F-2-99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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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99 비자(기타 장기 거주비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거주비자 중에서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F-2-99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99 비자(기타 장기 거주비자)는 외교(A-1) 부터 협정(A-3)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F-2-99 비자 신청자의 체류자격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 3),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하며, 방문동거(F-1)는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합니다.

위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의 자격변경이나,
- 불법체류자(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은 제한 됩니다.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체류 계속성에 대해 판단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합니다.

체류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생활 근거지 (주거지)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F-2-99 비자의 공통 심사기준

연령,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단, 주 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제외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F-2-99 비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 (요건 모두 충족)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함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가족은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보유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자산이어야 하며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3.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 요건
    1.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2.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간 소득(가족의 경우 신청 연도 이전 1년 기간 중 신청인과 동거한 기간의 소득만 산정)
  -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소득주체	연간소득 충족
신청인	(원칙)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신청인과 가족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연금수혜자인 F-5-13 소지자), 기타소득

경제활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교육 이수 완료가 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초·중·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출처: 하이코리아>